[새 정부에 바란다] 유통업계, "산업 죽이는 규제 안 돼"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통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무제를 코엑스몰, 스타필드, 롯데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무휴업제 도입으로 한 달에 두 번씩(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별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돼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에 백화점, 면세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선 '상생'을 목적으로 한 규제책이지만, 이를 달성하기는 커녕 자칫 유통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도입이 전통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상생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닫은 일요일에 마트를 한 두 번 방문한 고객들이 아예 일요일에 쇼핑을 하지 않는 등의 소비 위축 부작용만 남았다"며 "주변 영세 상인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업계도 울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주말에 쇼핑하는 패턴으로 매출 또한 주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면세점 휴무로 외국인이 발길을 돌리는 당혹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황 자체가 꺾여 힘든 상황에서 국내 면세 산업 경쟁력 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상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