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J노믹스, 과제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파국으로 막을 내린 지난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출, 내수,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국가재정마저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J 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J노믹스의 과제를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큰 요구는 일자리입니다.

[인터뷰] 김서연 (27세, 마포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의 생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2.3%, 3월에는 11.3%로 10%를 넘겨 고공행진 중이며,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골목상권 등에 대한 상대적 차별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김화중 (37세, 양천구)
"소득 양극화가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동종 직종에 있더라도 자신의 회사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재벌개혁에도 앞장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혀 '민생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공약에서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고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OCED 수준으로 줄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제조업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그동안 외면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L자형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녹취] 구정모 /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교수)
"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부문의 개혁이라든가 재벌개혁, 이런 개혁과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연평균 35조6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당장 추경 편성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운용도 필수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