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뭘 하면 될까요?"…문재인 정부 한마디에 촉각 곤두세우는 재계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놀랄 건 없었는데 기업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하면 될지는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히 4대그룹을 개혁의 타겟으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며 방향을 모색해 보려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대응책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계와 관련해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입장에서 정경유착 근절은 새롭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발단이 권력과 기업의 유착이었으니, 언감생심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는 개별 사안마다 무척 부담이 되지만 딱히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직접 손을 대는 방안은 선거 때 마다 거론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횡포 수사는 긴장이 되지만 대응책이 마땅칠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범정부적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질 횡포는 참 대응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납품 단가는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기업이 협상력이 강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논란도 상당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납품 단가를 얼마로 해야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건 경제주체의 의지와 합의만 있다면 제도를 만들기 전이라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기제품 우선 구매 등 정책적 배려를 하거나, 기업 간 관계에 행정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4대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상당 개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행여나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구조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과제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두가지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리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조와의 관계, 수익성, 고용 형태 등 복잡한 셈법을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포스코,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들입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2020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포스코, KT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바뀌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이 직접 전무 인사까지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회장을 중도하차시키고 자기 사람을 또다시 내려보내는 구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관계자는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규제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의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손익의 책임을 지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미루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국내 대기업의 대부분은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면서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도 복잡하기 이를데 없을 겁니다.

기업들은 개혁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순위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문제 역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기업은 적폐청산이 아닌 통합의 대상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