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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트럼프의 한미 FTA협정 재검토 압박…문정부의 협상력이 중요

이민재 기자


<사진 출처-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이노코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한미FTA) 협정이 있다. 이것은 끔찍한 협정이다"라며 "그들(한국)에 재협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린 공정한 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을 책임질 인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인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노믹스가 허술하다 비판했지만 미국 측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한동안 한국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소고기 및 전자결제서비스, 천연가스 업계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등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미FTA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만간 정상회담 개최를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도 본격적으로 한미FTA 개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선임고문이자 트럼프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회장은 지난 1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까지 미국 국민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한국 국민의 이해 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주장해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미 동맹은 충분히 끈끈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성장을 위한 정책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단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FTA재협상을 진행하기 보다 양국 모두 이익에 부합하도록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퓰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SNS의 발언 등은 공식적이라기 보다 즉흥적인 코멘트로 협상 기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퓰너 회장은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헤리지티 재단의 창립자다. 36년간 맡아왔던 헤리티지 재단 회장 직을 물려줬다가 최근 다시 회장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퓰너 회장은 "한미FTA 외에도 사드(THAAD), 북핵,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문제 등을 한 테이블 위에 두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쌍무적인 관계를 더 선호하는 만큼, 양자 대화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고민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대개조(remaster) 하자는 담대하고 통 큰 이야기가 잘 먹힐 것"이라며 "한국 지식산업, 교육 등을 설명하며 양국에 도움되는 미래형 지식산업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로 잔뼈가 굵은 만큼, 협상에 능숙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내각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 그간 쌓인 숙제가 너무 많아 우려가 되지만 하나 둘씩 해결되는 모습이다. 한미FTA도 그리 되리라 예상한다.

풀너 회장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준 한국이 이제는 대외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여줄 차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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