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기자회견①]"공정위, 조사능력 정상화 중점…기업진단과 '국'으로 확대"
염현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상조 내정자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조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재제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분석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는 퀄컴과 조단위 소송 등 많은 글로벌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선 조사기능까지 포함된 공정위 전문적 역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내정자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을 경제분석하고 조사하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추진해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 정상화하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