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기자회견②]"법 집행시 4대 그룹 좀 더 엄격히 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공정위가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법을 해석하고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할 부분이 많지만 현행법 집행할때 4대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대선 기간 동안 이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해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내정자는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선 김 내정자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천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로 줄었고 최근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