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4대그룹 현행법 엄격히 집행"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대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집단과의 조사 기능을 강화해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순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대 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내정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대그룹을 집중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후보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4대 그룹만 때려 잡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4대 그룹에 대해 법을 어기지 말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가 공약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5년 전에는 14개 그룹에 9만 8천개의 순환출자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7개 그룹에 90개 고리가 있다”며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 과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과의 조사 능력을 강화해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소비자 후생을 떨어 뜨렸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면서 “기업 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해 공정위 경제 분석 능력을 정상화하는 조치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형사처벌, 시장규율과의 조화를 감안하며 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내정자는 “전속 고발권을 현행대로 가진 않고 더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 소송 등 인사 규율, 검찰이 개입하는 형사규율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넓게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규율도 공정위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 체제를 하는 것도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