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적극 재정 지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에 고용효과 명시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추가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추경안 역시 일자리 늘리기 중심으로 기재부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1. 기획재정부가 부처들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추가지침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재부는 부처들이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는 부처들이 진행하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한정적인 만큼 예산이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핵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는데 예산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청년 실업 완화에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일자리 창출 외에 다른 부분의 추가 지침이 내려온 부분도 있나요?

답변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돌봄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중단이란 미세먼지 대책을 내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가지침안에 포함됐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미세먼지의 최종 해결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과제들의 추진방식과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도 세울 계획입니다.

추가지침 통보로 각 부처들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은 당초 5월26일에서 5월31일로 연장됐고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3.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올해 일자리 창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3.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에 대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재부가 부처별로 추경이 필요한 사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 요구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실과 부처간 협의를 하고 추경 예산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본회의에 올해 추경안이 상정됩니다.

추경의 내용은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