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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대강사업' 정책감사 지시…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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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될 경우 후속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물 관리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도 환경부로 일원화합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16개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개인비리나 불법행위 적발이 아닌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등을 확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처리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스탠딩]
여름철이 오기 전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 개방됩니다.

우선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녹조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산인데, 물이 부족한 곳에 있는 보들의 경우 즉시개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해 앞으로 1년동안 16개 보를 면밀히 관찰한 뒤 2018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를 유지할지 철거할지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 물 관리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사업을 진두지휘한 정부부처와 '담합' 등으로 홍역을 치룬 건설업체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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