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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구글이 선택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 필요해"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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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회사가 의결권 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경연 측은 "미국의 구글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벤처·중소기업에게는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구글도 경영권이 안정화되어 있다보니 200여건의 인수합병(M&A)를 통해 급성장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당장 대주주들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대주주가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의사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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