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소비자정책위 출범하나...문 대통령의 선택은?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자, 소비자단체들이 그간 준비해온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신설'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국 초반 조직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입을 대변하는 경실련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19개 대표 소비자단체들은 대통령직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신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독립적인 소비자정책을 담당할 정부 기구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국민인수위 등에 소비자 통합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25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소비자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독립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금융, 법률, 제조 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비자 행정 역할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TF 좌장 역할을 하는 경실련의 담당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기능을 동시에 맡긴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기능과 관련한 제 역할을 못한 점도 이번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낸 주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의 조율과 정책 통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에도 소비자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단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공정위원회와 위상을 나란히하는 대통령직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안입니다. 이밖에 여성부와 같이 특별 성격을 지닌 소비자부, 법무부 산하의 소비자청, 식약처와 같은 소비자처, 인권위와 같은 독립위원회 등의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를 넘어 심의와 결정까지 관할할 수 있는 행정위 성격까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처럼,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기구가 단번에 마련되는 게 쉽진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재벌저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공정위 전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김 내정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그간 취약점으로 비판받았던 소비자보호 강화 역할에 힘을 싣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여러 갈림길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약속인 만큼 소비자권리 강화라는 방향성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개편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지만, 새 정부 들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새 정국 초반 조직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입을 대변하는 경실련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19개 대표 소비자단체들은 대통령직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신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독립적인 소비자정책을 담당할 정부 기구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국민인수위 등에 소비자 통합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25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소비자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독립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금융, 법률, 제조 등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비자 행정 역할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TF 좌장 역할을 하는 경실련의 담당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기능을 동시에 맡긴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기능과 관련한 제 역할을 못한 점도 이번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낸 주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의 조율과 정책 통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에도 소비자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단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공정위원회와 위상을 나란히하는 대통령직속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안입니다. 이밖에 여성부와 같이 특별 성격을 지닌 소비자부, 법무부 산하의 소비자청, 식약처와 같은 소비자처, 인권위와 같은 독립위원회 등의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회를 넘어 심의와 결정까지 관할할 수 있는 행정위 성격까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처럼,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기구가 단번에 마련되는 게 쉽진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재벌저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공정위 전체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김 내정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그간 취약점으로 비판받았던 소비자보호 강화 역할에 힘을 싣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여러 갈림길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약속인 만큼 소비자권리 강화라는 방향성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개편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지만, 새 정부 들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