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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금융위·중기청 5천억 삼세번 지원 펀드"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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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업무보고 둘째 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을 통해 4차 산업을 키움과 동시에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는 낡은 금융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민재 기자. 금융기획위가 금융위가 창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3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를 마련합니다.

운용은 내년부터입니다.

중기청의 2천억 펀드까지 합하면 연간 5천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융위의 펀드는 재 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기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 기업의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신, 기보, 중진공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명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합니다.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 경영 심사를 거쳐 연대 보증을 폐지합니다.

[인터뷰] 박광온 / 금융기획위 대변인
"동일한 목적을 지닌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펀드, 2천억 원입니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금융위 3천억 원, 중기청 2천억 합쳐서 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도전했을 때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삼세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질문2. 금융산업과 구조조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죠?

국정기획위는 금융사들이 예대마진 수익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 부채와 구조 조정 방안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S&P 연례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신용등급을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적인 구조 개혁 등을 설명했습니다.

[싱크] 김진표 / 국정기획위 위원장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 인가하는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3.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한층 더 격렬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이 대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때에 대한노인회 관련 법안을 내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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