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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대기업 '갑질', 징벌적 손배제 확대한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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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을 키우면서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공정위,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앵커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1)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성행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하도급법에선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 행위 등에 대해 3배 이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선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유형에 3배까지의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에선 공급업자의 구입 강제 행위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들 3개 분야의 징벌적 손배제 대상 행위를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일으킨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저가 항공사 하나당 평균 2천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런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선 공정위가 입닫고 있어선 안된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2)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었죠?

기자2)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의 초점은 '일자리'에 맞췄습니다.

국정기획위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정책 추진이 자칫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이 같은 부작용의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정책국과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를 이관하는 방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도시재생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선 지난 10년동안 사라졌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다시 되살리자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4대강,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부가 책임지지 못한 결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미세먼지나 유해물질과 같이 건강을 희생하는 산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요구했습니다.

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박광온 대변인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를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경영계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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