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이유는? 김진표 "정부, 준비 안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꾸려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마찰이 일어날텐데 과연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게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전제하며, "(유예 법안이 나오면)국세청도 준비를 하고 종교계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상 수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을까"라며, "그랬을 경우 많은 탈세 제보가 쏟아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 장부를 뒤져보고 스님과 목사님 상대로 문답서를 받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고소득 종교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원하고 있고, 비난받기 싫어서 실제로 자진납부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은 자진 납부받고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종교인들이 신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됐다"며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법안이 통과 안돼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