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게"…은행권, 규제완화 '한목소리'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은행권이 정부에 규제를 완화해주고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되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게 규제 방식을 바꾸고, 은산분리 등의 규제도 풀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내 은행권의 올 1분기 순익은 전년대비 50%나 급증한 4조 3,000억원.

외형적으론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지만 내실은 부족합니다.

환율하락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순익이 1조원이 넘고, 자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미국의 3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효율성과 대형화 모두 선진국에 뒤진 은행권이 새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은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용된 것이 아니면 모두 불가한' 포지티브 규제를 없애고, 금지된 것만 제외하곤 다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싱크]하영구 / 은행연합회장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해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꾸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자본확충의 발목을 잡는 금산분리에 대해서 은행권은 업무내용과 규모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한 금융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해, 금융의 대형화와 효율화를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성과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대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지적해온 만큼 호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