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당 공통공약, 우선 추진…원자력 재검토"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개년 계획 수립시 5당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큰 것부터 추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 중심의 발전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은 선별한다고요?

답변1.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계획에 5개당 공통공약부터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201개 가운데 5개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5개당 공통공약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정과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의 공약집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당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 중심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분과별로 나눠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처 등과 이견이 있거나 분과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다음주에 분과간 협의나 조정을 추진합니다.

국정자문위는 또 국정 비전 및 프레임 TF를 만들어 국가의 비전을 담은 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정비전을 참고해 6월 21일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질문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답변2.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안위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기관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자문위는 원전 관련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다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노후 원전 폐쇄와 새 원전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