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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우리도 고용직으로 일하고 싶다"②

최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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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소라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최 기자, 리포트를 보니 택배기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일도 고되고 개인사업자라고 더 유리할 것도 없군요?

앵커2> 택배회사들도 처음엔 기사들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건가요?

앵커3> 다른 업종에선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는데 택배 기사들에겐 부러운 일이겠군요?
이들도 직접 고용되길 원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택배회사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기사내용]
앵커1> 최 기자, 리포트를 보니 택배기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말만 개인사업자일뿐 사실상 노동자인데 불리한게 많군요?
네,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택배의 평균단가는 2,318원인데, 제가 만난 택배 기사는 배송건당 600원에서 7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름값과 택배차량 할부값 그리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드는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경우 월평균 수입은 250만원 정도인데, 하루평균 13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편이죠.

택배기사들의 계약은 대리점과 매년 재계약을 하는 구조여서 심한 경우 택배기사들은 임금을 제때 못받거나, 계약 기간내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 변경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태완 /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일상적으로 계약해지 위협을 받죠.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대리점 소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하면 택배기사들이 출근못하는 일이 다반사인거죠."

앵커2> 택배회사들도 처음엔 기사들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에는 일본 야마토운수를 모델로 택배업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첫번째 대형 업체인 한진택배, 뒤이어 대한통운도 택배기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현대택배가 전국의 소규모 택배 대리점을 껴안으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형사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대리점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고 현재는 거의 모든 택배회사들이 대리점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앵커3> 다른 업종에선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는데 택배 기사들에겐 부러운 일이겠군요?

이들도 직접 고용되길 원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택배회사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택배 회사들은 직고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내 택배 단가가 너무 낮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20년동안 물가는 상승했지만 택배 단가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직접 고용의 문제는 최저요율제등 운임 현실화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만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최시영 / 아주대 물류학과 겸임교수
"물가가 상승하고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 요율을 보장해줌으로써 택배기사의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마친 어제(29일) 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우선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부분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임 현실화 없이는 택배기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규 고용은 당장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먼저 올리면 경쟁력을 잃을까봐 주저하고 있고, 그렇다고 다같이 가격을 올리면 담합의 소지가 있어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최저요율제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를 벌이도록 새 정부가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소라 (solarc@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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