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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없는 11조 일자리 추경, 6월내 국회 처리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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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합니다.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본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추경에선 국채발행 없이 넘치는 세수를 활용하기로 해 재정건전성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 정부의 첫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일자리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11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백재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번 추경 11조인데 대부분 국가 세입으로 금년도 세수가 넘쳐 들어온 돈하고 작년 1조2천억 원 정도 해서 11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세수 잉여금, 금년의 초과세수, 이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6월 내에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은 첫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둘째, 국채 발행없이, 셋째,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분야의 공무원 확충, 보육과 공공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 일자리 급여는 대폭 인상해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고, 치매 치료 등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예산을 대폭 확충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현재의 2배로 높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의 보전을 위해 '자산형성 공제사업'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창업 실패자의 재기와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 지원펀드'도 신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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