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일반인도 LPG차 산다'...35년만에 LPG규제 풀리나①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새 정부들어 '친환경' 이미지로 주목 받고 있는 LPG차량. LPG차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절감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제한 규제에 가로막혀 LPG차는 최근 6년간 감소 추세입니다.

새정부는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대신 규제를 풀어 LPG 차량 시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이달중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3가지로 압축됐는데, 이가운데 현재 7인승 이상 다목적(RV)차량에만 허용된 LPG 연료를 5인승 RV차량에도 쓸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RV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유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이 수요를 LPG RV차량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정치권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LPG규제 완화 취지의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인터뷰]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경유차가 5인승 RV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부분을 LPG차량으로 대체했을 경우 가장 큰 효과가 날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가격이나 환경 측면에서도 경유차보다는 LPG차를 더 증대시키고 확대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 LPG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LPG를 사용하면 소비세를 깎아주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유류세를 낮춰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고민은 있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21원으로 경유(528원)의 절반, 휘발유(745원)의 1/3이 채 안 됩니다.

규제를 풀면 LPG차량이 증가할테지만 그만큼 유류세 수입은 줄어들게 돼 향후 LPG에 붙는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인터뷰] 이정재/ 택시운송업자
"그건 부정적이죠. (LPG 세금이)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지금같은 가격은 동의를 하지만 더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 LPG 규제완화로 급한 불부터 끄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정부.

하지만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 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