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일반인도 LPG차 산다'...35년만에 LPG규제 풀리나②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새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LPG차량 시장을 확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LPG사용 제한 규제를 대폭 풀어 5인승 다목적(RV)차량에도 LPG 사용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앵커: 강 기자, LPG사용 제한 규제가 35년만에 완화될 것으로 보이데요. 5인승 다목적 차량에도 LPG사용이 허용될 것 같다고요?

기자: 네, 5인승 다목적 차량에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유력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LPG 규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LPG차는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택시, 렌터카 등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7인승 이상 다목적(RV)차량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올해부터는 등록된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는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내 판매 중인 LPG 모델 자동차 가운데 5인승 RV는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5인승 RV 차량에 LPG 엔진을 장착해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LPG차 시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규제가 생긴건 지난 198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에는 LPG 공급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자들에게만 허용한겁니다. 전세계 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LPG 생산이 늘고 있어 수급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까지 더해져 경유차 대안으로 LPG차량이 부상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한 내용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2. 앵커: 일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데, 여전히 세수부족 부분이 정부의 고민이죠. 관련 업계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LPG업계는 연비를 감안한 동일 주행거리당 유류세 비중은 경유와 LPG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리터당 LPG에 부과된 세금은 적지만 경유차 연비가 LPG 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 기준으로 보면 납부하는 세금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세수부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RV차량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경유차 5만1천대, 휘발유차 5천대가 LPG차량 판매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약 77억원으로 추산돼 연간 유류세의 0.035%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주장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LPG 세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15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송용 LPG의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36.5%로, OECD 평균(31.2%)보다 5.3%포인트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LPG 세금 인상이 불기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서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LPG가격인상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당장은 LPG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돼 있는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4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정부는 오는 8월에 나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친 뒤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세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