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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많이 쓴 대기업 부담 늘린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7/06/01 17:40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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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민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일자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을 일자리 정책, 그 방향이 궁금한데요.

답변1.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 부분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다면 오는 8월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원칙입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간에 있어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며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경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 52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대책으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최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8월까지 중소,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세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대책을 통해 코넥스 상장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5년간 추진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질 일자리의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서 성장, 일자리, 분배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질문2. 9일째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죠

답변2.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국제순위가 10년만에 3위에서 27위로 떨어지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방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을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가 정책인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세월호를 비롯한 해양사고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선검증 기준개선,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leo4852@mtn.co.kr

지지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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