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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신고리 5·6호 공사 중단"…산업부, 통상이관 백지화 가닥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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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지난달 말 국정기획위가 원자력안전위에 단계적인 탈원전 실천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있나요?

답변1.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합동보고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를 멈추고 매몰 비용과 지역 경제 영향 등 제반 사항을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주 지진 때 우려가 됐던 활성단층이 부울경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원전의 안전성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원전 문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번 달 말로 예정돼 있는 국정 계획 마감 시한을 넘겨서라도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독일에서는 열병합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해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규탄 발표에 대해서는 "원자력 기술 수출에서의 역할을 인정한다"며 "변화를 못하면 이 문제로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발전 정책에 대한 공약은 추진될 것"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요?

답변2.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기기 않고 그대로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협의해야 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의 통상기능 존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정기획위은 국정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로 실천과제 책임자를 둘 방침입니다.

10일째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KDI, 한국개발연구원과 재정·공정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더불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토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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