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조직 재편 과정에서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확대 신설 공약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

다만 이원화된 조직 개편안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견기업계 역시 이번 신설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키로 한만큼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