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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18부·5처·17청'으로 개편…자문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마련"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7/06/05 17:45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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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기존 정부 조직에서 1개 부와 1개 청을 늘리고, 1개 실을 줄이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죠?

답변1.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개편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실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7부 5처 16청 5실 체제가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됩니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부와 청이 각각 1개씩 증가하고 1개실이 감소합니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통상 분야를 그대로 유지하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넘기기로 했지만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대로 기존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됩니다.

위상을 높여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화해 대·중·소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분리되고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됩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질문2.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렬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세부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죠?

답변2.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의원 9명이 전원 사퇴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사회분과가 노동계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와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원만하게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중소자영업자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자문위는 국정비전과 새 정부의 5개년 계획의 큰 틀을 6월 셋째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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