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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1만원시 영세 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7/06/05 18:1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새 정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업계는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 모여 "최저임금은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인상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인상안은 상당히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들과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과잉창업과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급격한 단축안은 소상공인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앞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주유소, 빵집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며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급을 줘가면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 오히려 고용이 오히려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임금을 단일화하는것은 불합리하고 차등 원칙을 적용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외식업 사업자 중 90% 이상의 연 매출이 1억원도 안 되지만 카드수수료는 2.7%에 달하는 데 반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연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업종별 단체협약권을 부여받아 9개 카드사를 상대로 가게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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