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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독립된 中企 부처로 안착하려면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7/06/06 10:1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 발표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됐다. 지난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범한지 57년만에, 중소기업청으로 독립한지 21년만에 장관급 부처로의 격상이다.

업계는 이번 부 승격이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강한 권한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에 환영했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반쪽짜리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그쳐왔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유사중복돼 지원됐던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돼 통합됐다.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인만큼 앞으로 중기부가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였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가 중기부로 넘어와 감독에서 집행까지 중소기업 정책 자금 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거점 관리 역할이 중기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창업·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했던 중견기업 정책 업무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말 그대로 '중소·벤처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견기업계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 그쳤던 중견기업 정책이 글로벌 성장을 돕는 본격적인 육성 정책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설립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 조정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타 부처 산하기관이 중기부로 모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부 설립 전 기능 조정을 놓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 모양새로 번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원스톱 지원'을 기대했던 중소기업에게는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이 따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예컨대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소기업청 산하로 편입해야 수출 지원 기능 일원화가 가능한데, 산업부 산하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해야 한다며 코트라 등 산하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만 16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수는 무려 1347개로 어느 정도 중복 지원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는 이럴때일수록 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을 끊고 바깥으로 줄줄 새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위한 고용 지원과 펀드를 조성하는 등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라는 시급한 과제들이 당면해 있다. 이럴때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체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단단히 해내길 기대해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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