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미래부 제2차관 '깜짝인사'…공백 걱정하는 방통위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임명되자 방통위가 술렁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인사인 것은 물론, 또 다시 공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방통위원장 등 인선 문제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6개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를 단행하며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상임위원에 지명, 방통위에 입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전 직장인 미래부로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로 오기 전 미래부에서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을 지냈다.

김 위원이 미래부 제2차관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고향으로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명한 것을 두고 '알박기' 비판을 받아온만큼 교통정리가 잘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방통위의 공백 문제다.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이 당장 8일 퇴임한다.

최성준 전 위원장과 김재홍 전 부위원장, 이기주 전 상임위원 등은 이미 지난 4월에 퇴임했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상임위원만 지난 3월 연임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조속히 인선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구성 요건인 제적위원 과반수마저 채우지 못해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고영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합편성채널에서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올리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상임위 인선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상임위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공백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회의 빠른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