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제2반도체 펀드 탄력 받아야하는데..벤처기관 통합론 '시끌'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반도체성장펀드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우려가 있다. 민간펀드이기 때문에 민간의 논리대로 펀드가 움직여야 한다. 미래가 유망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정부와 입장이 다를 경우 지금보다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 두 주요 벤처기업 출자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한다는 내용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됐다는 소식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반도체협회와 한국성장금융은 올초 MOU를 맺고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반도체성장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0억원과 25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정책성 펀드인데 이례적으로 주요 출자가가 민간 대기업이죠.

이 반도체성장펀드의 사례가 통합이 추진되는 두 기관의 성격이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벤처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벤처투자와 성장금융의 법적형태나 출자자 성격 등이 다른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자산운용사, 한국벤처투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반도체성장펀드 외에도 대표 펀드를 두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는 옛 중소기업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예산이 투입되고 각 부처 정책목적에 따라 운영됩니다.

물론 한국성장금융의 대표사업인 성장사다리펀드도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합니다만, 수익성과의 조화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사업목적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로 정책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건전성ㆍ수익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자자금 회수도 중요하기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통합기관이 들어가 기존 정부 예산쓰듯이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민간 자금이 더 필요해질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성 보장과 수익성에 대한 요구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제2, 3의 반도체 펀드, 더 나아가 바이오 펀드 등 새로운 펀드를 내놓기 위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텐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성장금융은 현재 반도체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군 특성에 맞춘 펀드를 만들기 위해 시중자금을 끌어모으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 산하에서 정부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자율성이 위축되면 민간자금 유치와 제2의 반도체펀드 탄생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출자자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은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 업계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는 일인텐데요.

초기ㆍ창업단계의 중소기업은 기존대로 정책자금 위주의 벤처투자 모태펀드로 지원하고, 민간자금 유치를 확대하고 있는 성장금융 펀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정책적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독립운용을 유지하돼 두 기관의 시너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일종의 민간운용위원회를 상위기구에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마다 항상 부처간 밥그릇 싸움 논란이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건은 금융위원회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벤처 관련법을 자본시장법과 벤처기업법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그만큼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정부 핵심인 중소기업 지원 취지에 맞춰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양대 벤처출자 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으로 치부되지 않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