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8ㆍ15 사면까지 걱정하는 보험사들

'적자의 늪'을 허덕이던 자동차보험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다. 그동안 적자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온 만큼 이제는 내릴 시기가 왔다는 지적이다.

보험업황이 악화일로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료) 개선이 실적 개선에 가장 큰 힘이 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과 사고시 과잉 수리를 막는 제도 개선, 폭설 등이 적었던 날씨 등의 효과로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됐다.

올 1분기에는 11개 손해보험사 중 6개사(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악사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ㆍ더케이손해보험)가 흑자를 내며 '만년 적자'에서 탈출했다. 게다가 지난해 1년 동안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로 굴려 얻은 투자운용수익이 2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충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생활비 절감 대책이 추진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했으나 적자를 지난 십수년간 감내해 온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당장 내리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여행객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손해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일각에서는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우려까지도 내놓는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8ㆍ15 광복절 특사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대거 풀려나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면 조치가 실시된 다음해 교통사고 건수가 3%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다.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도 상당하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민간 보험사들이 각자 사정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온라인 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가격 경쟁은 정부 개입 없이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료 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보험료가 일제히 올랐다. 또 보험사들은 그동안 미래의 손실을 미리 예측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보험사들이 정부나 소비자들의 압박으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볼멘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 장사가 무엇인지 곰곰이 짚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