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방안 내놔라"…궁지 몰린 미래부 해법 골몰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임 차관까지 임명된 만큼 이번주 안으로 방안을 마련하라며 압박했는데요. 공약 이행 밀어붙이기에 미래부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방안을 가져오지 않아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국정위는 미래부 신임 2차관으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된 만큼 이번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신임 차관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국정위에서 자율적으로 기본료 폐지방안을 만들어 미래부에게 실행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래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비를 낮출수록 좋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고 5G 등 신규 서비스 투자여력도 줄어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통사들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각자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위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미래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