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자율 시행 VS 기준 필요…도입 앞둔 DSR '진통'

조정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새로운 여신 관리 지표, DSR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과 고객 특성에 맞춰 은행권 자율로 기준을 정하라는 정부 방침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경쟁과 대출 쇼핑 등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기 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종합해 따지는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 관리 지표로 꼽힙니다.

지난 4월 은행권 최초로 국민은행이 300%를 한도로 DSR을 도입했습니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3배가 될때까지 대출해주는 300%의 DSR은 고위험 대출자의 추가 대출을 걸러내는 정도의 느슨한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1,360조원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권 전반에 적용할 DSR 표준모델을 조속하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DTI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DSR에는 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은행마다 고객과 대출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은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강제 기준이 없으면 은행 간의 대출 경쟁과 고객의 대출 쇼핑 등으로 인해 오히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검토되다 보니 정부가 은행에 공을 떠넘기는 분위기"라며 "성급히 도입했다간 오히려 무용론만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전세금 대출 등에 대한 해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빌린 돈이 아닌 한도 전체가 대출로 잡히는 마이너스 통장과 만기 시점에 일시에 상환해야 할 원금이 치솟는 전세금 대출 등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은행 간 자율이 아닌 일률적 기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화인터뷰]오정근 / 건국대학교 교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DSR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