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되나…"경제.금융 사령탑의 생각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에 대한 만기가 7월 말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2014년 LTV는 70%, DTI는 60%로 완화했습니다.

완화 조치는 다음 달 일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장할지, 아니면 강화를 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요구한 만큼 LTV, DTI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LTV, DTI를 강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LTV, DTI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LTV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33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다시 강화할 경우 건설 경기가 위축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연한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LTV, DTI 규제를 푼 게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며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LTV, 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없다며 DSR 등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공석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선임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새 금융위원장이 지명된 이후에나 LTV, DTI 정책 방향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