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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자영업자대출...한은·금감원 시중·지방銀 공동검사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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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대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을 피해 꼼수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고 있는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감독당국은 시중은행 3곳을 시작으로 지방은행까지 공동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국은행이 은행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감독당국은 이달 16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우리·농협·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에 대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여신심사 실태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는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점검합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두 배 이상 높아 위험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는 자영업자 대출자들의 연령과 소득분포, 채무상환 능력을 비롯한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테마검사"라고 말했습니다.

두 당국이 2년여만에 자영업자 대출 공동점검에 나선 건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가운데, 숨은 폭탄인 '자영업자 대출'을 사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내 시중은행 6곳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체 224조6800억원으로 지난 1월보다 6조7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압박으로 가계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되자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대출에 가깝지만,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면 전체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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