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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ㆍ담합 조사 압박까지…떨고 있는 보험업계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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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새 정부의 친서민 정책 행보가 속도를 내면서 보험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필수 보험'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다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보험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떨고있는 보험업계)

[기사내용]
20~30% 넘게 널뛰기를 하며 오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료.

보험사들은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가 크다며 그동안 보험료를 크게 올려왔습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

해마다 불어나는 적자 탓에 보험사들은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차량 한 대 당 평균 보험료는 70만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국민 필수 보험'인 두 보험 상품에 대해 제동을 걸 태셉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선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공적 기능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환수해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의 생활비 절감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료도 통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두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반사이익을 거뒀다는 분석결과는 현재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봤을때 무리한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 역시 보험사들을 떨게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대부분 계열사를 두고 손해사정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섭니다.

이런 구조 탓에 보험사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손해보험사들이 사고가 잦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공동 인수 하는 과정에서 값비싼 보험료를 노리고 담합했을 수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 압박에 더불어 담합ㆍ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까지 예고되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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