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②중견기업 성장 막는 걸림돌…"구조적 인프라 마련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우리나라 중견기업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기준 중견기업 숫자는 3558개로 약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출은 15%, 고용은 5%에 달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내고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4년 10년 한시법으로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살펴보니 이들의 성장 정체 현상이 여전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옮겨갈때 불이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각종 세제지원을 비롯해 공공시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진입 등 세제·판로·R&D 등에서 잃게 되는 혜택은 약 수십가지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을 분할시켜 덩치 키우기를 피하는 등 소위 '피터팬증후군'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겁니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세혜택입니다. 일례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최저법인세율이 10%포인트 급등하게 됩니다. 금융지원(24.8%), 판로규제(15.0%), R&D지원(5.6%)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사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10곳 중에 8곳은 가업승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돼 지주사 자산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지주사 전환시 부여되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말 그대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나라만 이런식의 역차별을 받는 건가요?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기자) 유럽의 경우 '기업의 규모'로 중견기업을 획일화하기보다는 '기술력'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세하고, 독일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히든챔피언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인력 및 기술 지원, 지적재산권 관리 등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집약도는 5년째 1%대에 머물러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뻗어가는 수출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중견기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 담당 부처도 바뀌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에 따라 중견기업 지원 업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이관됐습니다. 업계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매출이 조 단위인 대형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중심에서 탈피해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규모가 비슷한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중소기업와는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성장 과도기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걸림돌을 치워주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