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착수…조만간 대책도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일부터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범부처 논의도 시작합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질문1)

정부의 합동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2)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기사내용]

(질문1)

정부의 합동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일(13일)부터 열흘 정도에 걸쳐 주택시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수도권, 부산 등 최근 주택시장이 달아오른 곳들입니다.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또 실제 부동산시장이 어떤지 동향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경찰 등 관계 부처도 함께 단속에 나섭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만에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을 벌이는 것인데, 그만큼 이번 점검은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내주부터는 일부 관계부처가 현장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매매동향은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이달 5일까지 지난해말보다 2.21% 올랐고, 서울 전체로는 1.76%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0.5~0.6%대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한 후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질문2)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답변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오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대책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맞춰 나올 전망입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와 DTI를 완화한 바 있는데요, 당시 LTV는 50~60%를 70%로, DTI는 50%를 60%로 풀어놨습니다.

이 완화조치는 매년 연장해왔으며, 올해도 오는 7월말이면 종료되는데 이번엔 이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TV와 DTI가 각각 50~60%와 60%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와 DTI 규제를 풀어준 게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완화조치를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유력합니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 비율은 2015년 142.9%에서 지난해 153.6%로 올랐습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지표인데, 당초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를 1년 가량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저금리 기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13일)부터 관계부처간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