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초읽기…정부, 과열지역 합동점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일부터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범부처 논의도 시작합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일(13일)부터 열흘 정도에 걸쳐 주택시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등 최근 주택시장이 달아오른 곳들입니다.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또 실제 부동산시장이 어떤지 동향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경찰 등 관계 부처도 함께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한 후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는 50~60%를 70%로, DTI는 50%를 60%로 풀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완화조치가 올해 7월말 종료되면 이번엔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TV와 DTI가 각각 50%와 60%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유력합니다.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인데, 이 비율은 지난해 150%를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년 앞당겨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13일)부터 관계부처간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