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갈등 증폭…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마찰이 여전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책을 마련하라며 압박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국정위와 가입자 일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통사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연간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다 법적 근거도 없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위가 2G, 3G 기본료만 일부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4G까지 포함한 보편적 인하라며 방향을 명확히 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밀어부치기 논란이 일자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 논의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정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는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데 너무 얽매이거나 현장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며 "성급히 결정을 내려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선 통신사에게 데이터, 음성, 문자 무료 제공을 늘리되 가격은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이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통신요금 인하 문제. 강요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