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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4대그룹 몰아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7/06/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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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1.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위의 존립 목적인 만큼 '질서 확립'을 위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게 녹록치 않다는 점을 밝히며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의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식 후 국회를 찾아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입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질문2. 취임식 직후 기작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답변2. 김상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앞으로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등 공정위의 본연의 업무는 물론 위 두 사항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의 경우 우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잣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을 딱 찍어서 몰아치기하듯이 할 생각없다"며 "법개정을 전제로 재벌개혁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 개정을 기다리면서 마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며 "규정을 바꿔가며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할 수 없다"며 "기업과 관련된 일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기업을 몰아치듯이 개혁을 해나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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