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후보자 "맞춤형 대출규제 필요"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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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제공)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출규제가 지역·대상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계부채급증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일률적인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LTV·DTI의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수요자 측면에서 대출기준이 변경돼야 한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주거안정정책은 지역과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LTV·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되고 처음 말한 것은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남 부동산 매매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대선 전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들이 움직인 것"이라며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한데 그곳에 수요가 집중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