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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주택 이상 LTV 60% 강화 유력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2017/06/16 10:10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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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조만간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금융과 부동산 규제를 섞은 핀셋형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가 투기 억제책으로 LTV에 대한 선별적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무조건 70%인 LTV를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60%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LTV 70%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LTV를 달리 적용하는 겁니다.

또 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며 "LTV, DTI 변경에 대한 모든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수도권과 은행 기준으로 50~70%였던 LTV를 70%로, 50~60%였던 DTI는 60%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LTV, DTI 규제 완화가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배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말이 만기인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사안인 만큼 이번에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 실장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오면 다시 LTV, DTI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냉탕, 온탕을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맞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이민재기자

leo4852@mtn.co.kr

지지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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