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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그림자,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노조 "1600억 성과급 환수"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7/06/16 18:0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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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전환했습니다. 노조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 1,600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김이슬 기자. 오늘 새 정부들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렸다죠. 세부 내용이 궁금한데요.

답변1. 기존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2017년까지로 돼 있는 시한이 없어집니다.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성과연봉제의 시행 방안과 시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으면 적용하기로 한 '총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가 사라지고 경영평가 관련 항목에서 성과연봉제는 제외됩니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업 규칙을 재개정하고 보수체계를 변경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가 끝난 기관도 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산으로 지목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질문2. 성과연봉제에 대해 꾸준히 반발을 해온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으로 받은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번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금융 노조는 성과급 환수금액을 '일자리 창출 기금'에 활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뿐 아니라 신한, 우리,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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