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재벌 저격수 김상조에 대기업 오히려 기대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일성은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점검’이었다.

김 위원장은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밀어붙이기식 압박을 지양하고 기업집단의 현실을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라며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업의 현실을 잘 아는 김 위원장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강한 규제보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더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5년 말 기준)은 159조 6천억원이며 내부 거래 비중은 11.7%였다. 가장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SK로 24.2%였고, 포스코 18.8%, 태양 18.5%, 현대자동차 18%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SK가 33조 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가 30조 9천억원, 삼성이 19조 6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집단 내부 거래 금액은 총 112조 2천억원으로 전체 기업집단 내부 거래 금액의 70.3%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이 상위 그룹집단에 집중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상위 5개 그룹의 내부거래를 축소하면 전체 내부거래 규모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거래 비중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승계의 우려가 있고 대기업 그룹이 내부에서만 거래를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의 내부거래는 편법증여, 경제력집중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고 있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발맞춰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6조 7천억원이 줄었고 내부 거래 기업 수는 99개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 되는 기업은 2015년 말 현재 467개로 전년에 비해 36개가 줄었다.

기업별로는 삼성물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3.5%에서 2015년 16.7%로 급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림개발은 14.6%에서 0%로, 현대머티리얼은 10%에서 8.9%로 개선됐다.

여전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도 있다. SK그룹의 SK(전 SKC&C)SMS 내부 거래 비중이 53.9%나 되고, 한화그룹의 한화에스앤씨는 52.3%나 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그룹내 전산 회사로 그룹의 보안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는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제외된다”며 “기업에 대해 잘 아는 공정거래위원장인 만큼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오히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에 적용된다. 국회에는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를 맞추기 위해 지분율을 낮췄던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등이 다시 규제 대상이 된다.

기업들은 순환출자, 지주사전환, 일감몰아주기 등 정부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구조 개편을 진행했지만 이후 더 강한 규제가 만들어지며 다시 규제 대상이 됐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을 하면 칭찬을 해줄 법도 한데 또다시 비판을 하고 규제를 더 강화하곤 했다”며 “김 위원장이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모범 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긍정적 캠페인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언뜻 생각하면 재벌개혁 전도사의 등장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대화가 가능하고 결정권이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포퓰리즘적 규제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22일 김상조 위원장은 4대 그룹과 간담회를 갖는다. 재벌 저격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모한 김상조 위원장과 4대그룹이 어떤 공정거래 구조를 그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