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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대책 "한방이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건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 기자2017/06/19 18:1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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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19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지역별 맞춤형 규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범위를 좁혀 규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한방이 빠진 만큼 부동산 이상과열을 잡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선별적인 차등규제입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게 아니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심리가 작용한 만큼 지역별로 맞춤 규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최근 강북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전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대해 입주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또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 진앙지로 떠오른 만큼 재건축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가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주택 수를 기조 3가구에서 1가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전매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하고,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서 LTV와 DTI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안이 제외된 만큼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잡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한 조치가 되려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줄어든 조합원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강남 재건축 단지로 투기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이번 대책이 사전에 사실 예고됐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좀 약하다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기조 자체가 완화보다는 규제쪽에 포커스가 되어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강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보다는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후 고강도 추가조치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의 추가 대응이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키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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