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출연] "무늬만 정규직, 의미없어"...'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빛과 그림자는?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어젠다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이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무늬만 정규직, 의미없어")

앵커> 은행권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공ㆍ민간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우선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을 만큼 시급한 건가요?

앵커> 현 정부가 정규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자리 어젠다는 변곡점에 서있는 우리나라 성장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앵커>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앵커> 기업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앵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취지라는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노동환경 개선부터 시장활성화까지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첫단추를 잘 꿰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자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은행권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공ㆍ민간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우선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을 만큼 시급한 건가요?

기자> '꼬인 실타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보려면 과거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대거 늘어나게 된 시점은 1997년 IMF 위기 이후입니다.

본래 직업안정법에 의해 고용시장에선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는데, IMF 이후 '고용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과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차별만 극심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33%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도 상당합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동종업계 비정규직 임금은 53만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앵커> 현 정부가 정규직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자리 어젠다는 변곡점에 서있는 우리나라 성장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기자> 성과연봉제 추진 등에서 보듯 지난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중시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쪽으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단순히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걸 넘어,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가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정규직화를 포함해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자는 맥락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론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업이나 노동계나 모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깁니다.

아직 서로간 불신이 해결된 거 같지 않습니다.

정부 일자리 기조에 맞춰 정규직 이름을 달아주기는 하는데, 무늬만 정규직이 될거란 우려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소득이 늘지 않고, 근로환경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 은행권 무기계약직 분들도 임금 상승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압박 등 업무만 가중될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당연히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 올라가길 기대하는데, 기업들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야근 등 시간외 수당을 받아왔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제가 적용되면서 소득은 줄고, 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결국 겉보기에만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얼마나 충격없이 안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수있다는 우려입니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신규채용 시장이 얼어붙을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임금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는 상태, 최저임금을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가 그게 제일 큰 정책적인 과제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좋은 취지라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환경 개선부터 시장활성화까지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첫단추를 잘 꿰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자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