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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자문위와 일감몰아주기 논의…23일 4대그룹 회동서 재계 의견 들을 듯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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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소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3일 4대그룹과 만남에서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염현석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국정자문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나요?

기자) 김상조 위원장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결정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입니다.

만약 총수일가 지분을 현행 10%포인트 낮추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24곳 기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40개 가량이 늘어납니다.

이미 김 위원장이 수차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위도 지난 3월부터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4대그룹 CEO들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4대그룹과 만남에서 각 그룹사별 특수상황을 경청하는 자리로 하겠다는 거는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앵커2) 그 밖에 국정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산업위원회는 총리급 민간위원장이 선임되며 주무부처인 미래부 내에 담당조직이 구성됩니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습니다.

국정자문위는 또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 대기업의 확장,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일자리위는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가 조금씩 배려하고 상생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 다행"이라며 "노사가 함께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동계 바람과 다르지 않다며 공감하고, 정책 준비 과정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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