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보험업계 '울고 싶어라~"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널뛰기 하는 보험료를 잡기 위해 풀어줬던 가격 규제를 부활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본격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워낙 손해율이 높았던데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규제를 없앤 영향입니다.
[앵커멘트]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널뛰기 하는 보험료를 잡기 위해 풀어줬던 가격 규제를 부활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본격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료는 해마다 20~30%씩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워낙 손해율이 높았던데다, 지난 2015년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규제를 없앤 영향입니다.
새 정부가 다시 규제를 부활시켜 실손보험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25% 이상 올릴 수 없고, 올렸던 보험료를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싱크] 김성주 /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원래 2018년 폐지 예정이던 규제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최근 2년간 연달아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렸던 보험사들은 인상 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법안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cg>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로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줄어들면서 막대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판단에섭니다.
보험업계는 불만입니다.
반사이익은 커녕 실손보험은 팔아봤자 손해라는 이유에섭니다.
cg>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 등 10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평균 130%를 넘겼습니다.
cg>
거둔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았다는 뜻인데, 큰 폭으로 보험료를 올리고도 손해율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 판매 포기나 다른 상품의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현재도 손해를 보며 팔고 있는 적자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적자를 감당 못하고 결국 실손 판매를
포기하는 보험사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