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정부가 응답할 시점

[머니투데이방송 MTN 도강호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영업시간 규제 외에 업종이나 품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이다.

SSM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말이나 심야 시간을 지정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SSM이 문을 닫는 동안 전통시장이나 동내슈마켓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 SSM의 업종이나 품목을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학용문구판매업을 규제하면 SSM에서 문구류는 판매할 수 없다. 물론 개별 문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이든 영세 문방구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SSM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업종이나 품목 규제 주장이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현재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 도시락 등 개별 품목과 계란도매업, 제과점업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규제 일몰 때문이다. 적합업종은 최초 3년에 추가로 3년 동안 지정될 수 있다. 2011년 적합업종 권고가 처음 이뤄지기 시작해, 올해만 49개 업종이 일몰로 인한 지정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공약에 현재 권고 수준에 그치는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더 강력하게 규제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전면 수용됐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와 함께 법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연구자는 "여러 법을 종합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장관이 확정되야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이 생계형이냐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통상 마찰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통상 마찰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법안을 추진할지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도 중요해 주무부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통상 마찰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제화될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부분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업종은 지난 6년간 보호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이런 영세 업종은 외국계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 적용을 받는 자국 기업이 없더라도 해당 법규의 존재 자체를 상대 국가에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법을 완화하거나 다른 것을 양보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정부조직개편 이후 7~8월에야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지난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회는 무분별한 대기업 편의점 확장을 막고 동내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서는 담배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 연구자료 등에는 답배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빠져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담배판매는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편의점 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담배판매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편의점 확장을 늦추고 동내슈퍼마켓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담배 판매 문제는 다른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처럼 일정 거리 내에서 담배판매 허가를 중복해서 내지 않으면 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견이 있지만 담배 판매가 슈퍼마켓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국정기획위와 중소기업계의 간담회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 동반자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정책 결정과정에 중소기업 관계자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함께하자는 정부의 진정성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리더십을 가진 장관 임명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도강호 기자 (gangdogi@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