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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문정부 도시재생, 뉴타운 실패 극복할까?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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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학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1 : 김 기자. 도시재생에 매년 10조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도 주도권 잡기가 한참이라면서요?

앵커2. :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기자, 앞서 리포트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정부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세밀한 계획없이 몸집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기사내용]
앵커1 : 김 기자. 도시재생에 매년 10조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도 주도권 잡기가 한참이라면서요?

기자 : 네.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사용된 예산이 공사비만 약 22조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4대강 사업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될 큰 사업이다보니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조직을 개편하며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을 도맡으며 쌓은 '공공디벨로퍼' 노하우를 앞세워 도시재생 뉴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전국 11개 지역본부에도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도 도시경제금융센터와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신설해 도시재생 관련 기금의 출자, 투자, 보증 취급 등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들과 지자체 산하기관들도 50조원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앞다퉈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 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기자, 앞서 리포트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정부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세밀한 계획없이 몸집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기자 : 네, 사실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재원마련인데요.

연간 필요한 자금 마련을 LH와 HUG가 도맡게 되는데, LH의 경우 현재 부채만 80조원에 육박해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그간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청계천과 앞서 보셨던 서울로7017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생은 있지만 핵심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를 해 본 결과 현재 쓰이는 노후된 동네의 도시재생에 쓰이는 자금의 대다수가 마을의 공동시설을 마련하거나 도로 정비에 주로 투자되고 있었는데요.

반면 주택 수리를 지원할 경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기도 하고, 또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불법 증개축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외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주민과 민간참여 등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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