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규제 없애 경쟁력 키우자더니… '오락가락' 보험 정책

"22년 만에 실질적인 보험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제 정합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ㆍ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사전규제를 대거 없애고 민간 보험사의 보험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화끈한 규제 개혁이었습니다. 보험사들 역시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안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며서 정책 기조는 확 바뀌었습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발표했던 보험가격 자율화를 폐지하고 당시 수준으로 규제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민간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25%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25%를 초과해 보험료를 올릴 수 없고, 2015년 이후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던 것 역시 다시 내리라는 주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뻘쭘한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주도한 규제 개혁이 파전 뒤집듯 엎어졌는데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어섭니다.

보험사들도 분통이 터집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할 정책마저 너무 쉽게 엎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2015년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나온 데는 보험사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현재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은 적자 상품인데,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민간 기업이 어떻게 가격을 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과잉 진료를 부르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투명화하는 일인데,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만 손댄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장 실손보험료가 내려간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행여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그간 기업들의 관행을 보면 충분히 걱정할 만한 문젭니다. 또 실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 상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란 우려도 상당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는데 기존 정책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기댄 '해보고 아님 말고 식'의 정책 변화는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